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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법률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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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472회 작성일 11-12-20 15:00

본문

저  자 :  법무법인 강산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출간일 :  2009. 10.23.
 
'2009년 10월 5일자 현행법령 및 판례를 반영한 최신판'

조합원, 투자자를 위한 재개발 · 재건축 재산 지키기 노하우!
공인중개사를 위한 재개발 · 재건축 중개사고 예방 노하우!

(1) 2009.9.21.을 기준으로 집필되어, 이때까지의 개정 법률과 판례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하급심 판결은 원문그대로 인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히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및 2009.9.17. 선고 2007다2428호 판결은 민사소송으로서 조합설립 무효 확인의 소와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획기적인 판결로서, 대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조합설립 인가의 성질을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

(2) 지금까지 산개해 있던 판례들을 사업진행순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으며, 그 사이사이에 저자의 사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강산의 경쟁력 4가지

1. 강제수용에 관한 최강자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강제수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강제수용을 잘못하여 조합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바, 강산은 완벽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2. 매도청구, 현금청산에 정통
재건축에 있어서 매도청구, 현금청산을 잘못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매도청구에 대한 모든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 시공계약 검토에 정통
강산은 그동안 수많은 건설회사들의 공사계약서를 직접 검토하고 비교 분석하여 왔습니다. 강산이 분석한 시공계약서 검토안을 보시면 만족하시리라 확신합니다.

4. 조합설립 등 기타 조합 업무에 능통
강산은 대한민국 최대 조합 중 하나인 00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면서, 조합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조합업무에 정통합니다. 나아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고통 및 요구사항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머리말

제1장 정비사업의 기초
제1절 연혁
제2절 법 개정 연혁
제3절 정비사업 진행 절차도
제4절 용어의 정의
제5절 이해를 위한 사안의 제시

제2장 정비기본계획
제1절 개요
제2절 쟁점 해설

제3장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제1절 개요
제2절 쟁점 해설

제4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주민대표회의(법 제26조)
제3절 쟁점 해설

제5장 조합과 시행자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절 사업시행자
제3절 조합의 설립
제4절 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조합원
제6절 시공자 선정

제6장 사업시행인가
제1절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및 내용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절차
제3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4절 쟁점 및 판례

제7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매도청구
제4절 현금청산
제5절 기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8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1절 관리처분 절차
제2절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3절 분양대상자
제4절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
제5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소송

제9장 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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