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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677회 작성일 11-1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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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  김은유변호사
출판사 :  법률정보센터
출간일 : 
 
새로운 토지보상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른 신토지보장해설서. 이 책은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측면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그 동안의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특히 이번 판에서는 이주대책, 지적불부합 토지, 건물부가가치세 문제 등의 내용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양장본]
▶ 2003년에 출간된『신토지 보상해설』의 개정판입니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론
제2절 손실보상법제의 연혁
제3절 공익사업
제4절 수용의 목적물
제5절 손실보상의 당사자 및 그 권리·의무의 승계
제6절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7절 대리
제8절 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3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4절 보상액의 산정
제5절 협의
제6절 계약의 체결
제7절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혜
제8절 등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장 환매권
제9장 공익사업과 세금
제1절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세금
제2절 조세의 구제 제도
제10장 벌칙
부록 : 서식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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