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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콩나물재배사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가구에게만 허용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5-30
39	건축법•허가•도로	[법제처]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와 (임업용) 산지전용허가의 진입로가 다르다.(2014.7.14)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5-06
38	농지법•전용•농촌	[법제처] 관광농원은 소유권 없어도 다른 권원으로 개발 운영할 수 있다.(2014.8.11)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4-25
37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시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토지의 부당이득액은 개발이익을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한다.(92다22343)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4-06
36	건축법•허가•도로	[법제처] (건축법제45조) 비도시 면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법 도로지정을 (강제)할 수 없다.(13-0553)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3-23
35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제한구역의 이축권 양수로 건축허가 신청은 불법이다.(2006도7187)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3-15
34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대강만 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것은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11-04
33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하지 않고, 특정토지를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는 당연무효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09-13
32	수용•보상•국공유재산	[대법원] 주택법의 매도청구권의 시가란 주택건설로 발생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1-27
31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법제처] 개발행위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경매로 바뀐 경우 토지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02-09
30	건축법•허가•도로	[법체처] 비도시 면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는 건축법의 지정도로가 아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02-07
29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법제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지목이 '대'는 진입로를 형질변경할 수 있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02-02
28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법제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물의 진입로 형질변경은 가능하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2-02
27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법제처]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도법의 사도개설이 가능하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02-02
26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법제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법인소유자도 가능하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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