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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5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GB내의 건축물 용도변경은 재량행위이고,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는 재량권 일탈.남용만 법원이 판단한다.(98두17593)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20
54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2004두6181)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6-19
53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개발행위허가 진입로를 적정한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98두17845)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6-18
52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권자는 그 진입로를 기부채납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17
51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도시계획예정도로의 기부채납 요구는 엄격해야 한다.(2003두9367)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16
50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는 대상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장 우려를 고려한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다.(2013두1621)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14
49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건축목적의 토지형질변경규칙(개발행위허가)에서의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이어야 한다.(98두6562)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14
48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기부채납은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것, 불가피한, 공공시설, 이익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2003두9367)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6-13
47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건축신고 시 개발행위허가의 도로폭이 좁아서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2018두49079)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12
46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를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98다53134)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6-11
45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개발행위허가에 의제되는 건축신고도 허가기준이 미달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2010두14954 전원합의체)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09
44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분할은 공유물분할판결문만으로 허용될 수 없다.(2012두28582)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07
43	수용•보상•국공유재산	[대법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의 양수인은 종전 토지의 경매절차로 취득한 자로부터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2016다233729)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6-02
42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로 단독주택 진입로를 6m로 신설하는데, 주변 임야훼손, 생활환경 이익침해라고 보기 어렵다.(2013두6824)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02
41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개발행위허가는 (환경 등) 재량행위이다.(2016두55490)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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