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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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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0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농림지역에서 7,500㎡ 이상의 개발사업계획 면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2019두31839)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9-22
69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준보전산지에 태양광사업이라도 개발행위허가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성 주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두49796)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9-06
68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에서 주민편익 증대(어린이집 설치)가 환경보전 버금가는 공익창출이 아니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할 수 없다.(2011두29205)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9-04
67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공장설립승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환경재량권을 인정한 사례(2017두71789)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9-02
66	세법•부담금	[대법원] 건축허가는 형질변경 및 전용허가가 의제되고,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은 물리적 행위 및 지목변경도 포함된다.(97누16787)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9-01
65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건축목적의 토지형질변경규칙(=개발행위허가)에서의 진입로는 접도의무가 충족되는 건축법 도로이어야 한다.(98두6562)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8-23
64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법제처] 개발행위허가에서 기반시설(도로)을 기부채납할 것으로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고 추후 변경할 수 있다.(08-0060)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08-11
63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건축허가에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직권 취소할 수 있다. 환경허가도 동일(2019두31839)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8-05
62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신고)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다.(2004두6181)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8-02
61	수용•보상•국공유재산	[법제처]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헤제되어도 이축(신축) 가능하다.(12-0429)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7-19
60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군부대 동의가 없어 개발행위허가는 불허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은 신청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017두39785)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7-14
59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개발행위허가에서 악취배출 개선책 등 주장 및 자료가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할 수 없다.(2015두48426)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7-07
58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보전관리지역의 단독주택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수리거부)할 수 있다.(2017두50188)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7-02
57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상하수도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대지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므로 불허할 수 있다.(2009두19960)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7-01
56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공유수면매립지에 골프연습장 설치의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이용계획 미검토와 주변환경 부조화를 이유로 불허할 수 있다.(2005두10446)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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