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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	분묘•.환경•보전	[대법원 96다43607] 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농수로로 인하여 현소유자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21
26	분묘•.환경•보전	[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 내 주민은 원고적격이 있고, 새만금사업을 취소할 정도의 사정변경은 아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5-27
25	분묘•.환경•보전	[대법원 94마2218] 골프연습장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환경권)은 인가조건이 충족되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다고 본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2-01
24	분묘•.환경•보전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 환경성 가이드라인 마련 :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11-03
23	분묘•.환경•보전	(승낙형 분묘기지권, 2017다271834) 지료는 당초 약정이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10-03
22	분묘•.환경•보전	(대법원 2020도10970)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아 불법매립하였다면 유죄이지만, 그 비용을 몰수하기 어렵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8-01
21	분묘•.환경•보전	[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는 재량행위로써,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충족되어도 불허할 수 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7-04
20	분묘•.환경•보전	[분묘기지권] (2017다22807)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지료는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 한다(전원합의체).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6-18
19	분묘•.환경•보전	[대법원 2018다264420]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어도, 지료는 지급해야 한다.(전원합의체 판결로 2021.4.29.선고 2017다228007)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6-04
18	분묘•.환경•보전	[대법원 2017다228007]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급해야 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	05-02
17	분묘•.환경•보전	(자연공원법) 사용 불가능한 토지 매수청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20㎡ 이하의 농막 허용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12-10
16	분묘•.환경•보전	[대법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주민들은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된다.(2006두14001)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10-18
15	분묘•.환경•보전	[대법원] 공장 준공 후 (자연녹지에) 불허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여 폐쇄명령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06-10
14	분묘•.환경•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한계에 대한 판단방법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03-22
13	분묘•.환경•보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거리적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것은 합법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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