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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6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6추5117] 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고시는 시도지사의 위임사무이므로 수임기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07-01
95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03두3550] 허가청이 처리를 늦춘 것이 아니면 변경된 법으로 불허할 수 있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16
94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3도10605]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성질이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승계되나, 법 개정 시행 전 행위이면 아니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16
93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3두16111] 개발행위허가를 거짓으로 받았다면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도 신뢰 보호할 필요 없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6-16
92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07도4696] 연접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신청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에서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06-13
91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0도8568]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6-13
90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1두24521] 개발행위허가에서 토지의 경사도 측정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6-13
89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3두16111] 개발행위허가를 거짓으로 받았다면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도 신뢰 보호할 필요 없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13
88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97누8182]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은 공원녹지법 규정에 맞아야 한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	06-06
87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20두55695] 개발행위허가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확정고시되지 않았어도 불허할 수 있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5-21
86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개정 국토법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개념과 제도 운용방향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	05-21
85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03두7606] GB 지정 전의 개간허가는 유지되고, 건축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	04-11
84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00두8684]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우려에 대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3-11
83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91누4300]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재량행위이지만, 부관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비례평등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03-08
82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90누8688] 하천점용허가의 동의는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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