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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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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29	기타	기부채납 약정은 5년 소멸시효이나 지자체가 주차장을 관리(점유)하고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5-11
728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2018다290801] 중도금 대납 계약의 해제에서 이자반환 지체는 지연손해금 아닌 부당이득반환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5-10
727	세법•부담금	[대법원 2021다283520] 공익사업으로 점용료를 감면받는 자도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비는 부담해야 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	05-08
726	행정법처분	[대법원 2005다65500]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강제할 수 없다.(부당결부 금지)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	05-07
725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2011도6873] 중개업법 위반죄의 3년 공소시효 기산점은 알선을 종료한 때부터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	05-07
724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2005다30993] 맹지 소유자의 건축물 통행로의 필요도도 참작할 수 있지만, 장래 이용상황까지 대비할 필요 없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	05-05
723	수용•보상•국공유재산	[대법원 2021두57667] 이의신청의 재결 후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	04-27
722	산지•전용•산림	[대법원 2021도84] 1961.7.27. 이후 임야를 전용허가(신고) 없이 농지로 사용하면 산지관리법 위반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04-27
721	기타	[대법원 2017다278446]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가 확정되어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04-26
720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2005다19415] 임차인 비용으로 건축한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은 공사상태에 따라 달라진다.(중도해지 시 임료정산 방법)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04-26
719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90도1872] 중개업자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다.(공개광고 후 일정 기간 경과후는 처벌 안되도록 개정필요)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04-24
718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2017다243723] 공매 토지의 취득알선은 중개로 보아 중개보수 제한을 받는다.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04-24
717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2005도4494] 중개사 비용으로 택지개발을 하였다면 중개의뢰 및 직접거래가 아니라, 위임 및 도급이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	04-21
716	행정법처분	[대법원 2013두1560]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민원조정위원회내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	04-17
715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92다36311] 주위토지통행권은 기존의 통로가 1.3m이고 계단식일 때 (과다한 비용) 인정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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