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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74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89도1885] 아파트 분양권은 건축물이므로 중개이고,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중개가 아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06-25
773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89도1886] 아파트 당첨권의 알선은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가 아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6-25
772	농지법•전용•농촌	[법제처 13-0129] 농지법시행규칙의 기준을 넘어서 논을 밭으로 성토하였다고 하여도 그 목적 등에 따라 전용이 아닐 수 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21
771	산지•전용•산림	[법제처 10-0085]산지전용신고는 전용지역 경계표시가 없어도 수리해야 한다.(산지전용허가와 신고의 구분)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21
770	토지거래허가•기타규제법	[법제처 10-0016]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공장설립승인신청시 허가 생략할 수 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6-21
769	건축법•허가•도로	[법제처 09-0332] 완충녹지의 이면도로 개설시기는 녹지조성으로 통행할 수 없을 때까지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6-21
768	분묘•.환경•보전	[대법원 96다43607] 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농수로로 인하여 현소유자에게 큰 피해가 없다면 토지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21
767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99도2193] 공인중개사가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넘어선 행위는 법률행위 대리이므로 변호사법 위반이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18
766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03두3550] 허가청이 처리를 늦춘 것이 아니면 변경된 법으로 불허할 수 있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16
765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3도10605] 개발행위허가는 대물적 성질이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승계되나, 법 개정 시행 전 행위이면 아니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16
764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3두16111] 개발행위허가를 거짓으로 받았다면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도 신뢰 보호할 필요 없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6-16
763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07도4696] 연접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신청한 것은 개발행위허가에서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	06-13
762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0도8568] 경제자유구역에서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6-13
761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1두24521] 개발행위허가에서 토지의 경사도 측정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	06-13
760	국토계획법•.개발행위•GB	[대법원 2013두16111] 개발행위허가를 거짓으로 받았다면 수익적 행정처분이라도 신뢰 보호할 필요 없다.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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