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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판례.논문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19	계약법•중개실무	[대법원 2022다212594] 임대인이 자료제공을 거부했어도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	08-21
818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2007도7717] 인근 상가의 통행로에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을 걷어내면 육로를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8-21
817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2006도9418] 주민들이 농기계로 통행하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는 육로로써 훼손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8-16
816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2006도8750] 사실상 2가구가 이용해온 통행로라도 다른 통행로가 없으면 육로이므로 훼손하면 일반교통방해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	08-16
815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2005도1697] 마을주민, 등산객, 성묘객 등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해온 곳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장소로서 육로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08-16
814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99도1651] 신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구도로가 여전히 일반공중의 통로이라면 육로이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4	08-15
813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91누1776] 도로관리대장이 없어도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도로일 수 있다.(지정 후 대장작성) 댓글+ 1개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08-13
812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2021다204275] 먼저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동사용해야 하므로, 후이용자가 비용분담을 공탁하면 신청할 수 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8-13
811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91도2550]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써,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이용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	08-12
810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88도2264] 육로란 관리자, 소유자, 노면폭, 통행인의 다과 등을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08-10
809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2022다211102] 군사시설 출입로는 사설공원묘지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	08-08
808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88도18]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이고, 소유권, 통행권, 통행인의 다소를 가리지 않는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08-08
807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87도393] 관리자,소유자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이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08-07
806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2013다11669]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소멸한다.(손해액 산정방법)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	08-04
805	건축법•허가•도로	[대법원 2022다228554] 막다른 골목을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30년 동안 공로로 제공하였다가 멸실-신축하였다면 주민들의 통행권은 있다.	DD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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