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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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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73	(3) 공공사업에 편입(=협의수용)된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10년 이내에 당초 소유자에게…	DDR	38	10-04
172	(2) 군도(郡道)로 협의수용된 사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지 않으면 환매(還買) 요청할 수 있다 댓글+ 1개	DDR	18	09-23
171	(1) 도로로 편입(=협의수용)되었지만, 일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환매(還買) 요청할 수 있다. 댓글+ 1개	DDR	22	09-22
170	(3) 신청인이 조성하여 기부채납한 도로이고 계속 도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형상으로 행정재산 관리기준에 어… 댓글+ 1개	DDR	13	09-16
169	(2) 지자체 소유인 현황도로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건축허가의 진입로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DDR	17	09-13
168	(1) 지자체 소유인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주차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하였으나,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고…	DDR	12	09-12
167	(7) 현황도로는 주택단지로 연결되는 공로(公路)이고,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므로 우선 보상하여야 한다는 권익… 댓글+ 1개	DDR	10	09-09
166	(6) 배타적사용수익권은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DDR	6	09-08
165	(5) 도로구역(도로법)의 결정이 있거나 도로설정(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된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점유개시로 인정… 댓글+ 1개	DDR	8	09-08
164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도로를 신설.변경 계획할 수 있다. 댓글+ 1개	DDR	6	09-04
163	(4) 이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 집행계획에 의하여 2021년 이후 사업시…	DDR	6	09-03
162	(3) 이 현황도로는 수몰지역 거주민을 위한 이주자택지로 진출입하는 공로로써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DDR	4	09-03
161	(2) 이 현황도로는 동의를 받아 대지의 일부를 분할 및 지목변경한 필지도 있고, 동의 없이 변경한 필지도 …	DDR	9	08-31
160	(1) 지자체가 새마을사업으로 사용한 '비법정도로를 보상하라'고 권익위가 의견표명한 사례	DDR	7	08-31
159	(5) ‘연결로’(육교로 연결된 마을길 끝 부분의) 주변은 교통 위험이 없으니 접도구역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 댓글+ 1개	DDR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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