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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 용도의 토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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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화규 댓글 1건 조회 264회 작성일 19-10-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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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본인은 향교배수로 정비)공사에편입되는 소유의 다음토지에 대하여 공사에착수함에 동의하오며 추후편입(사용승낙) 토지에 대하여 토지및 사용료 등일체의 행사와보상요구를 하지 않을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사업기간중 소유권변동이 있을시 다음사항을 정히 인계하곘음
소재지 .지번 .지목만적혀있고지적,예상면적은공란인데요
교수님!!계약당시 신소유주인 저한테 토지사용승낙에 대한말도 없었는데요,군청에서 배수로 공사인데 덮개를 씌워 시멘트포장을해서 폭2미터70센치,길이45미터가 농로 처럼보이게 해놔서 맹지인 두사람은 도로사용승낙이라합니다.
2013년도에  1차로u자공사하고다시2015년에 시멘트포장으로 농로화 됐는데 제가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땅에화분뒀다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명령 일백만원 벌금나왔습니다.
저는2016년9월에 밭을매입했구요.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다가 답답한 마음시원하게 해주실거라 믿고 상담드림니다
용도이외의 포장공사는 배수로 공사와는 별개아닌가요?

댓글목록

DDR님의 댓글

DDR 작성일

이곳은 질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디디알연구원 카페에 질문하기 바랍니다.(혹시라도 또 이런 글이 올라오면 곧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분은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아도 알 수 있지만, 저는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얼핏보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권리주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회원께서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많이 정리해드려야 합니다.
일단 시군청 해당부서의 답변을 들어보고, 필요시 정보공개요청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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