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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의 미래가치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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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딘장홍성 댓글 3건 조회 487회 작성일 15-12-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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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과정에서 현황은 4미터이고 2미터가 미개설됨(형질변경않됨)
6 미터예정도로로 지정,공고받은 상황에서 
공장완공이전에 도로형태로 완성되어야하는데 6미터로 분할된 예정도로가 공장설립 이전 경매로 낙찰되어
낙찰자가 2미터부분을 도로형태로 만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모두 도시지역에 형질변경이 된지목에 한하여 하는교육인가요?
 

댓글목록

DDR님의 댓글

DDR 작성일

디디알연구원의 토지개발 교육은 주로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지역의 토지개발은 공부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접도의무는 비도시 면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적용되므로, 기본과정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질변경이 안된 도로(예정도로)의 개발행위허가는, 맹지탈출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곳에 답을 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딘장홍성님의 댓글

딘장홍성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토지개발을 물어본것이아닌데요~기본과정,심화과정이 건축법의도로찾는방법인걸로아는데요
문의한내용은 심화과정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왜 답을 줄수가 없나요?
접도의무을 물어본게 아닌데요~
의문이있는것은 전화로는 물어볼수가없나요?

DDR님의 댓글

DDR 작성일

6m 도로를 만드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의 기반시설의 확보이지만, 동시에 건축법의 접도의무입니다.
3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6m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도해야 합니다.

그 6m 이상의 도로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한마디로 답할 수 있나요?
각종 허가서류 및 공장규모, 현지 (도로)상태 등을 자세히 보지 않고 답하는 것은 잘못된 답이 될수  있어,
전화로 질문한다고 하여도 답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것울 포함하여, 개발행위와 공장설립승인이 포함된 허가는 모두 재량행위로 생각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공부) 및 컨설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생각처럼 간단히 답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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